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

공무원연금제도는 종합사회보장제도로서 퇴직 후 노후생활을 안정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은 공무원퇴직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1. 공무원연금 수령을 위한 공무원들의 일반기여금 최대 납입기간은 33년396개월입니다. 2. 기여금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이고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3. 퇴직 후 연금수급자는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는다.

매년 1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이 조정되고 2023년 연금 조정률은 5.1 인상입니다. 25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체라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할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근속연수 1년당 1달치의 월급을 기업 내에 적립해야 합니다. 1년은 12 달이니 매월 월급의 8.3를 적립하면 1달치 월급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항목이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이 일반적인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5년간 재직 후 면직한다면 월급* 6.5% * 5년의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어 재직연수가 5년 단위로 오를 때마다.

퇴직수당은 순서에 맞게 크게 뛴다. 하지만 사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39입니다. 1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30일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지만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30일 39 11.7일 즉 12일만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당연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당연퇴직은 범죄나 징계가 단독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퇴직연금감액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당연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시간부터 예를 든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대로 말하면 ldquo;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의 사유와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 확정, 탄핵·징계에 의한 파면과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감액

지난 포스팅에서 살피어 봤듯이 당연퇴직 사유 중 직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거나 성범죄,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재직 중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아닌 해임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비록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성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 및 감액 등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너무 많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정말로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연금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추측 방법

아래는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 당시 내놓았던 백서에 있는 추측 연금 수령액 자료입니다. 5급, 7급, 9급으로 각각 1996년, 2006년, 2016년 임용 후 30년을 근무하고 각각 2급, 4급, 6급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해 놓은 자료입니다. 승진의 시기와 근무 기간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이 자료로 구체적인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말 그대로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이 삭감당할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 둘 다.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같다. 하지만 불이익의 측면에서는 해임보다. 파면이 더 쌔다. 징계로 파면을 당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으며 해임의 경우에는 3년이 걸린다. 파면, 해임을 당하고 다시 공무원조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아마 적을 듯싶고, 신분상 불이윤 외에 가장 큰 불이익은 연금퇴직연금 퇴직수당이 삭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파면 or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공무원연금퇴직연금과 퇴직금퇴직수당이 50 삭감됩니다. 금품 수수, 횡령배임으로 해임시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수당가 25만 삭감이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잘못을 저질러 징계에 회부될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면은 안 당해야 합니다. 파면당하면 퇴직급여가 반토막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연금의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